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9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스크 질환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관행이나 관습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802,539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