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의미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 외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인상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이를 늦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금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로는 급여 입금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업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일지나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는 하지 않으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