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군별/직책별 모두 실시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이직한 사업장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부터 하더라도 무방합니다.3.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비자 연장 전과 후를 나누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기간 중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