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며, 상호간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요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같은 인건비 지급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날이라면 결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의 2일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휴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