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에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절차의 진행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당시의 퇴사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퇴사 후에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내지 책임 하에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예비군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며, 사직서는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