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폭염경보 시 휴식을 강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폭염경보 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및 해석 상 주7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주7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공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유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무일 근무 시 가산수당없이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 유급휴일은 해당 주의 개근에 의하여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해당일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채용된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