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무일수를 채우거나 야간근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운영이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퇴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까지 읍사무소 내지 면사무소였던 기관은 2016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를 비정규직으로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IMF 금융위기 당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산직 공무원의 경우 색약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색약만으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목요일이 본래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월 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목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9~10시간인 경우에도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불법을 강요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합의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장단이나 경위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