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신고인과 참고인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중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부분을 지급할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분할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또한 승계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분할된 회사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710,582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