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근무는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내역이나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1.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8.1.부터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