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 내지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행합니다.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화나 근무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일간 근무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시 용역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도 퇴사 시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며,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고용 시 신청할 수 있는 고용창출장려금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과 수험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단 1차 시험 과목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따라서 변경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