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기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32시간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32시간/40시간*30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한 경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주휴일은 매주 1일씩 4.345일이 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월 7일로 유급휴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을 취소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폭언이나 외모 비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cctv의 근태관리로의 목적외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3일간 반복되었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