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주6일 근무, 주휴일 1일에 의하여 모든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앞서있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1개월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1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이 육아휴직 개시일보다 앞설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과정에서 합병회사가 고용승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합병 시 기존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는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사업장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유강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