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시 처리기간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실제 근로계약의 초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초일이 아닌 날에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방법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시행합니다.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성과평가(직원들의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하여 피드백 제공)나 360도 평가(직원이 직위상, 동료, 부하, 그리고 관리자 등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