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경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대화만으로는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업주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질의의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사한 후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시 기존에 부담한 요양비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