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근속기간의 산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정 시점 이후 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임금의 초과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퇴사를 이유로 식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 변경이나 전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사직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