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 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용역비의 급여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기본급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본급 금액에 대한 혼선 내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