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종별로 임금인상률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10년)은 충족하였으나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이내라면 퇴직 후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주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이 아닌 120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차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