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체불임금이 5인 미만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소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월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이부여되는 한 임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 내지 갱신 등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 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6.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15. 퇴사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