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과태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가량된다고 전제하면, 월 감봉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으로 인한 총 감봉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도록 정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합리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변경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장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