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 단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급여가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근로계약 상의 휴무일이 있더라도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 있음).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시급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의 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는 폐업에 의하여 종료됩니다.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상 퇴직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