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회사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사업장인 자회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날과 합의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대상자에게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형태의 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사업자의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