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부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한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용역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외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가 반드시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직접고용 대신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상기의 제2호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