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나 통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액, 지급일자, 합의일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부제소 합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통지서 내지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각각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