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적용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2월이 아닌 2022년 9월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분장이 새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관절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출석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일에 장해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