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해당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재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당초에 해당 근로자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재심절차 진행 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 또는 임금항목별 금액 중 오기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딥니다.임금항목별 금액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퇴직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55,000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3시부터 22시까지는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3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부터 03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방식 중 1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시점부터 모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보험만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타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이며, 각 주별로 상이하게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발전이나 퇴보는 불확정개념이므로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