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직 경력 채용시 경력 미인정사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 대학회계직으로 6월 1일자 채용된 사람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신입/경력 구분하여 채용을 하였고, 제출 서류에 경력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차검증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대학회계직 1호봉을 인정받게 되어서, 문의를 하였더니.

인사규정에 신입은 1호봉으로 책정된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경력이 있던 없던 1호봉 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경력인정에 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종업계 경력이 5년, 군대 2년, 석사 2년의 경력이 있는데 이 경우 경력 인정을 못 받고 1호봉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경력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는 기관의 자율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해당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경력기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회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해당 내용은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자는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어 경력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입, 경력 무관하게 동일하게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국립대학은 사실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바,

경력산정에 있어서 공기업 또는 공무원 경력이면 산정 반영될 것입니다.

2. 다만 사기업 경력의 경우 상장사의 경우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채용공고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했으며, 경력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