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또한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전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의 예외로써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질의의 피부미용업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