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주기가 함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시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2.7/11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일에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합니다.3.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됩니다.4.7/11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7/12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 승인 시 재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3.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는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지시의 비효율성과는 별개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내지 시혜적 금품의 경우 반드시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