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의 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전적 동의없이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전적이 무효가 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법인과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퇴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강사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