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오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공동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 구매 시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및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시험지를 공개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잘못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을 각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할지 또는 전보발령을 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만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가 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날이 됩니다.계약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1년 근속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에는 사직일자와 본인 서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의 적용 기간은 임금협상 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