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무의 상환과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정한 바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6월 16일인 경우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35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