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강의나 수업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해지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타 계좌로 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년도의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신고 및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