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와 전직은 업무내용이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전출은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적은 소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고 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이사의 위촉계약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의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