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먄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각각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