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의 환수와 더불어 소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는 공단에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연차휴가 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은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날짜를 특정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의 적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을 통지한 이후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