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합의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의한 퇴사일인 5월 25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질병분류코드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이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져온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서면통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복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