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는 구인플랫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특정 회사의 채용에 관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한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봉계약이 지연된 것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근무지 이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이 가능하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퇴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손해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본래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