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종업시각이 17시라면 익일 04시 이후를 시업시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도 분 단위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54만 250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명세서에 기재된 총액과 지급한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