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의무만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금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월 1일 퇴사 시 5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 기간에는 평일과 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 간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