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28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4월 30일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싱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6월 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1.~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가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의 유무급 여부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