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온라인 채용 플랫폼이나 회사 웹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채용 공고를 게시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전문 인력 업체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게속되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분과 별도로 5.5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매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의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대보험료 부담분이 경감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의 산입 문제나 식대의 비용처리 문제로 인하여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구두합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의 경우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송영이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제3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