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지각의 기준을 규율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여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도의 계산방법으로 근로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을 신고하면서 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3할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내리갈굼이란 상급자의 지적이나 질책이 하급자를 단계적으로 거쳐 내려가면서 점차 표현의 수준이나 질책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율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