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반드시 15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병원에 구체적인 경위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속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직책이나 지위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사직을 철회한 것이라면 사직 요청은 없던 것이 되며, 이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상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