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산재처리 절차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산재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이 가능합니다.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나 단계별 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재량으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이 휴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