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 당사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아 복직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사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업무과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