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에는 사업장 명단이 공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에 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정된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승인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학교는 근로자의 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국가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강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