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 정책에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자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징계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양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새로운 징계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에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으로부터 온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