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조정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비조합원은 쟁의행위 참가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인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자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간 세전 근로소득총액을 연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