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우선 교회노동자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하죠

교회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사임, 즉 퇴사를 하였는데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사임하기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취해주신다고 해놓고, 2개월이상 묵묵부답으로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한번 더 교회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노동청 신고 전 마지막 연락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인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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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신고하고 추후 상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