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사적 용무나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해석 및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비추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한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나 평가기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부여와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